[뉴스현장] '약물 취해 인도 돌진' 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구속기소<br /><br /><br />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았던 '압구정 롤스로이스'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한편 거짓 아르바이트 구직 정보에 속아 찾아온 10대 재수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용돈을 마련하려다가 피해를 본 이 재수생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,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.<br /><br /> 먼저 이른바 '압구정 롤스로이스' 사건 얘기부터 해보죠. 어제 검찰이 운전자 신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.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져있다고 하는데, 어떤 혐의들이 적용됐나요?<br /><br /> 검찰은 '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'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도 공개했습니다. 영상을 보면 신씨는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. 검찰 조사 결과, 현장 이탈 후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죠?<br /><br /> 사건 당일 신씨는 피부과 시술을 빙자해 수면 마취제 등을 투여 받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검사 결과 이른바 '클럽용 마약'이라 불리는 케타민을 포함해 미다졸람 등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. 마약 투약혐의에 대해선 경찰이 추가 수사중이죠?<br /><br /> 검찰은 신씨가 조폭 또래모임인 이른바 'MZ조폭'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었는데요. 마침 이번 사건 담당검사가 최근 이른바 'MZ 조폭' 수사 결과를 발표하다 화를 참지 못하는 모습으로 화제가 된 그 검사인데요. (신준호 부장검사) 'MZ조폭' 연루 정황이 포착된 건가요?<br /><br /> 또 다른 사건 알아봅니다. 거짓 아르바이트 구직정보에 속아 찾아온 10대 재수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. 자신을 스터디카폐 관계자라고 속이면서 유인했다고 하죠. 사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 재수생 성폭행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유사한 수법으로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도 추가로 밝혀졌나요?<br /><br /> A씨는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 가짜 사업자등록증을 등록 후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. 가짜 정보로도 버젓이 구인을 할 수 있다는 건데, 사이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구인구직 관련 개인정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?<br /><br /> 또 다른 사건입니다. 부부싸움 중 폭력에 저항하다 남편의 팔을 할퀸 아내가 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죠. 지난달 31일,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기소 유예한 처분을 취소됐습니다. 헌법재판소가 정당방위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그동안 법원은 정당방위를 매우 드물게 인정해 왔는데, 이 사건은 정당범위가 인정되었습니다. 특히,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했는데요. 이상동기 범죄 확산을 계기로 헌법재판소가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